음주운전전과 집행유예 | 세 번째 음주운전 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실형 면해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점심 식사 당시 가벼운 반주로 소주 2잔을 곁들였습니다.

이후 회사 업무를 모두 마쳤고, 저녁이 다되어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119 구급차 안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는데요.

당시 확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였는데, 의뢰인은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 깜짝 놀라 채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채혈이 실시됐고, 채혈감정결과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는 0.135%였습니다.

첫 음주측정으로부터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사고 치료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간수치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밀 검사를 통해 지방간이 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방간의 경우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감소돼 알코올 및 독소의 분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지방간 증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 사실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겸허히 인정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음주량에 비해 높게 나왔지만, 이마저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 같은 태도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조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의뢰인은 이번 기회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임을 인식하고, 치료에 나섰습니다.

관련 치료 센터에서 몇 달에 걸쳐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역시 처분해, 운전대를 잡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지난 20년 동안 200회에 걸쳐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가족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원만히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상황이 심각한데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우전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상황에 맞게 돕습니다.

특히 24시간 365일 관련 상담이 가능한 만큼, 음주운전 관련 수사 및 재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