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진단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경법위반 사기 형량
-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정범 아닌 종범”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크지 않아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
-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종범인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순천 지역에서 소위 ‘내구제’라 불리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내구제 범행이란 ‘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가전제품을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변종 대출방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회사에서 대출이 부결난 사람들을 소개 받아 상조회사에 가입시키고 그들이 고가의 사은품을 받으면 이를 되팔아 금전을 챙긴 것인데요.
결국 의뢰인은 상조회사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이므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진단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다수의 공범과 모의하여 피해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 점을 짚으며 피해회사가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잇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범행으로 얻은 순 이득액이 5억 원이 아닐지라도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일반 사기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경법위반 사기 형량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특경법위반 사기의 경우 가중처벌 요소가 존재하므로 주의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경법위반 사기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정범 아닌 종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정범이 아닌 종범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크지 않아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들과 범죄수익을 나눴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 몫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종범인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이 사건 종범으로 정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형량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 역시 정범들과 함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형사/민사/행정/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가 사안에 따라 3~20인으로 팀을 구성해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 승소사례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