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술에 취해있었음을 주장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
- 4.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실화죄에 연루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 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장으로 간 의뢰인은, 아내의 옷에 보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 라이터를 켰고, 보풀을 깔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에 불이 붙었는데,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옷을 그대로 옷장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길이 점점 번지며 다른 옷들과 천장을 태우고 있던 중, 화재 연기를 감지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며 불이 진화되었는데요.
실화죄는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로,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실화죄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화죄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lick ▶ 실화죄 종류 · 처벌
3.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체계적 전략을 구상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술에 취해있었음을 주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며, 만약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화재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자책하고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어린 아들, 모친 그리고 장모까지 부양하고 있어 의뢰인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이들을 살피지 못한다면 일상적인 생활마저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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