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사기죄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친구에게 한 달만 쓰고 꼭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친구는 총 1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은행과 카드사에 수천만 원의 연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서도 친구에게 빌린 돈을 깊지 않았고, 이에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안양 사무실을 방문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님,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친구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일해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양 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취 고의는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해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한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안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적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