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가정폭력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도움받아 보호처분으로 방어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내와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의 언행이 거칠고 틈만나면 화를 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수차례 참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아내와 크게 다툰 뒤, 아내가 집안에서 지나치게 큰 발소리로 돌아다니는 것에 화가나 얼굴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자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 하고 옆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지게 되는데요.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의뢰인은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폭행이 가정 내,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족구성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촌수를 따지지 않는 동거친족까지 포함되므로, 그 범위는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

*판사는 제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여 내릴 수 없다.

판사는 위 각 호의 처분을 병과하여(여러 가지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통상 4호 처분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그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가 대상자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5호 처분인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폭언을 일삼았고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을 할퀴는 등 행위를 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사로 피해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단되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의사에 대한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당시 의뢰인과 자녀들의 명의까지 사용해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해 발생한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다툼 이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둘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둘은 현재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위 사건과 같은 대립 상황이 재발할 위험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