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조력 사레 | 프랜차이즈 의뢰인 소송 조력한 안양법무법인, 가맹금 반환에 성공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피자집 가맹점 창업을 권유받았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700만 원의 가맹비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자 재료와 소스 배합 방법 등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차 알려줄 것이라 믿고 가게 임대료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용품 및 장비 비용을 피고에게 송금해줬습니다.

그저 완성되어있는 소스와 재료만을 피고에게 전달받아 사용했던 의뢰인은 피자집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다른 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상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소스와 재료가 시중에 팔고 있는 것에서 스티커만 제거해 피고의 상호 스티커로 재부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실제로 가맹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피고에게 연락했고 이는 가맹점계약 위반 행위이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명확한 대답이 없었고 의뢰인은 납입한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이 역시 대답을 받지 못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