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조력 | 대륜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5천만 원 방어 성공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 소재 한 호프집에서 소외인을 만나게 되었고, 소외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의뢰인은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만남을 가진지 2달이 지나고, 의뢰인은 소외인의 핸드폰에서 ‘아내’한테 온 연락을 보고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소외인은 이미 가정이 파탄이 난 지 오래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소외인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붙잡으며, 연락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은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소외인은 의뢰인이 알아내기 전까지 유부남인 사실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또한 둘의 관계는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이뤄졌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는 둘의 관계는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다가온 소외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의거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이에 의정부이혼변호사도 판결에 의거해 성적 성실의무를 반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021드단50707 판결문

숙박업소에 차량이 주차되어있고,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얼굴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이 찍혔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은이 소외인과 대화를 나누고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부정행위가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원고는 2년 전 남편인 소외인에게 횡령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반적인 부부가 보일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아래 판결문에 의거해 의뢰인이 소외인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므2997 대법원 판결문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전문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전략을 세워 위자료 감액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휘말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