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상담 사례 | 안양변호사상담받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 방어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한 명이 귀가를 위해 먼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하필 의뢰인의 차량이 그 동료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주차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술을 꽤 많이 마신 상태였으나 잠시 차를 빼기 위한 운전은 괜찮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과거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 또는 재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사람은 초범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의 가중처벌

☞ [사전검토] : 음주운전 처벌수위 사전검토 바로가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카드 이용기록 중 대리운전이나 택시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 차량을 운전한 여지조차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깊은 트라우마를 주었다는 생각에 다시는 운전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경미한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다른 인명피해 등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5m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운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으로 매우 짦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