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추천 사례 | 대륜, 학폭으로 자식 잃은 의뢰인 도와 가해자 항소 방어

의뢰인은 어떤 사연으로 안양변호사추천을 받고 대륜을 찾아오셨을까요?

의뢰인은 학폭으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자녀를 공동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주변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명예훼손을 지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의뢰인의 자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공동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 고소 절차 알아보기 (법률정보 클릭)

안양변호사추천으로 찾아오신 의뢰인 자녀 가해자들의 혐의는 ‘공동폭행’과 ‘명예훼손’입니다.

공동폭행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가족이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자녀가 떠난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근거로,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이 되었던 가해자들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자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및 유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큰 범죄입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해당 이유들로 가해자들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학폭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대부분 기각시킨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슬픔에 빠져 혼자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에 따른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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