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다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요.

친구들이 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지인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실형을 면하고자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때까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용서를 받아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당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