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이혼변호사,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았음을 주장
- - 울산이혼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 - 울산이혼변호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
- 4. 울산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울산사무실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혼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회식 자리가 유난히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하루는 아내가 만취 상태로 귀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한 아내를 보살피던 중, 아내의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상간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끊고 아내의 휴대폰을 보았는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울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울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이혼변호사는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는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았음을 주장
울산이혼변호사는 상간남이 자신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개월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울산이혼변호사는 믿었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
울산이혼변호사는 상간남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평온했던 혼인생활이 끝나게 되었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울산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울산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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