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고소대리 |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악성 댓글 작성자 처벌 성공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모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유명 아이돌과 열애설이 났었는데요. 그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 SNS계정을 도배한 악성 댓글에는 의뢰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가족까지 비하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향한 악성 댓글은 줄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고자 대륜 엔터테인먼트그룹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사건에 적용되는 ‘모욕죄’에 관한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욕죄가 성립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 SNS계정에 달린 악성 댓글 내용의 대부분은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유명 아이돌과의 열애설 이후 의뢰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며 팔로워 수가 수십만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의뢰인의 SNS를 통해 악성 댓글로 인한 허위 사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는데요.

자신에 대한 허위 소문들이 삽시간으로 퍼지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의뢰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SNS계정에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악성 댓글을 분류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적 모욕감을 주는 댓글, 가족을 비하하는 댓글 등 모욕죄가 성립되는 댓글을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작성자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유명 모델이었으며, 열애설 이후 늘어난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엔터테인먼트그룹은 모욕죄 고소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결과에 만족하셨으며 자신의 고소를 진행해 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상황처럼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