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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손해배상

전주이혼변호사 승소 사례 | 상간남에게 돌려받지 못한 합의금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사례

전주이혼변호사는 상간남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조력했고, 받지 못한 합의금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전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전주이혼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들어본 사연
    • - 전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
  • 2. 전주이혼변호사, 의뢰인의 소송을 위한 조력
  • 3. 전주이혼변호사, 청구액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에 성공
    • - 상간자소송,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길 추천

1. 전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전주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대륜 전주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받기로한 합의금 2천만 원을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들어본 사연

전주이혼변호사

전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상간남을 만나 따져 물었고,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300만 원만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수술을 해야 한다, 급한 돈이 필요했다, 보험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미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뢰인의 연락을 시도때도 없이 차단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남은 합의금을 모두 받아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합의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

🔗상간녀/상간남소송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상간자(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나면, 원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면 통상적으로 1,500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이는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기간,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기간, 상간자의 혼인관계 인지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간자 위자료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예상 손해배상금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전주이혼변호사, 의뢰인의 소송을 위한 조력

전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남은 위자료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기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적법한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

■ 그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지급 기한을 한참 넘기고도 합의금 절반도 지급하지 않았음

■ 따라서 미지급액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음

3. 전주이혼변호사, 청구액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에 성공

전주이혼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받지 못한 남은 위자료 청구액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인용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길 추천

위 의뢰인과 같이 가정을 지키기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불륜위자료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상간자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아픔 등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상간자소송에 유리한 증거 수집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전주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이혼변호사 승소 사례 | 상간남에게 돌려받지 못한 합의금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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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221-2387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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