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 노동문제

목포검사출신변호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목포검사출신변호사는 불기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목포검사출신변호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의뢰인 변호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마무리

부산노동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피고에&nbsp;대하여&nbsp;임금소송을&nbsp;제기하고,&nbsp;자신의&nbsp;권리를&nbsp;정당하게&nbsp;지키고자 부산사무실의&nbsp;노동변호사를&nbsp;찾아와&nbsp;상담을&nbsp;요청하셨습니다.

임금

부산노동변호사 사례 | 부산노동변호사 조력으로 임금소송 청구액 전액인용

대전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며 다급히 대전 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기)

대전민사변호사 조력 | 대전민사변호사, 피고 의뢰인 대변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춘천변호사사무실의&nbsp;조력으로&nbsp;미지급&nbsp;퇴직금&nbsp;전액&nbsp;청구에 성공한&nbsp;사례입니다.&nbsp;&nbsp;대륜 춘천변호사를&nbsp;찾아&nbsp;사무실을 방문하신&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

퇴직금 청구

춘천변호사사무실 조력 | 춘천변호사사무실, 퇴직금 미지급 의뢰인 도와 전액 청구 성공

청주변호사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 청주변호사상담 받은 의뢰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집행유예

울산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징역형 위기라며 울산법무법인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울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징역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울산변호사 | 근로기준법 위반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근로기준법위반 등

[노동변호사 사업주 방어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등 다수 혐의 벌금형 방어

대륜&nbsp;노동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 사업주로&nbsp;근로기준법&nbsp;등을&nbsp;위반한&nbsp;혐의가&nbsp;적용되었습니다.

한&nbsp;회사를&nbsp;운영하는&nbsp;사업주인&nbsp;의뢰인은&nbsp;다급하게&nbsp;법무법인(유한)&nbsp;노동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nbsp;의뢰인은&nbsp;상시&nbsp;근로자를&nbsp;사용하여&nbsp;제조업을&nbsp;영위한&nbsp;사업주였으나&nbsp;근로자를&nbsp;해고하고,&nbsp;퇴직한&nbsp;근로자의&nbsp;임금&nbsp;및&nbsp;퇴직금&nbsp;등을&nbsp;지급하지&nbsp;않아&nbsp;소송을&nbsp;당하게&nbsp;되었습니다.&nbsp;임금&nbsp;수천만&nbsp;원을&nbsp;지급하지&nbsp;않아&nbsp;근로기준법&nbsp;등&nbsp;다수의&nbsp;법령을&nbsp;위반한&nbsp;의뢰인의&nbsp;상황은&nbsp;좋지&nbsp;못했습니다.&nbsp;의뢰인께서는&nbsp;최대한&nbsp;적은 형량을&nbsp;받고자 저희&nbsp;대륜&nbsp;노동변호사에&nbsp;의뢰를&nbsp;맡겨주셨습니다.

사업주 의뢰인이 노동변호사 찾은 이유

대륜&nbsp;노동변호사는&nbsp;의뢰인이&nbsp;근로기준법,&nbs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nbsp;등&nbsp;다수의&nbsp;법을&nbsp;위반한&nbsp;사실을&nbsp;확인하였습니다.&nbsp;다만,&nbsp;의뢰인의&nbsp;사업에&nbsp;문제가&nbsp;생겨&nbsp;경영난을&nbsp;겪고&nbsp;있던 점,&nbsp;의도적으로&nbsp;임금 및&nbsp;퇴직금을&nbsp;지급하지&nbsp;않은&nbsp;것이&nbsp;아니었던 점 등&nbsp;참작할만한&nbsp;사유가&nbsp;있었고,&nbsp;이&nbsp;점을&nbsp;최대한&nbsp;부각해&nbsp;형량을&nbsp;낮춰야만&nbsp;했습니다.

노동변호사, 의뢰인 근로기준법 등 다수 위반 확인

법무법인&nbsp;대륜&nbsp;노동변호사는&nbsp;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nbsp;이뤄진&nbsp;전문변호사팀을&nbsp;구성하였습니다.&nbsp;대륜&nbsp;노동변호사는&nbsp;피고인이 근로자의&nbsp;임금,&nbsp;퇴직금&nbsp;등을&nbsp;지급하기&nbsp;위해&nbsp;노력하였던&nbsp;점과&nbsp;경영난&nbsp;등의&nbsp;불가피한&nbsp;사정이&nbsp;있었던&nbsp;점을&nbsp;들어&nbsp;관대한 처분을&nbsp;내려 줄&nbsp;것을&nbsp;요청했습니다.&nbsp;■&nbsp;피고인은&nbsp;임금,&nbsp;퇴직금&nbsp;등을&nbsp;지급하기&nbsp;위해&nbsp;노력하였음■&nbsp;피고인은&nbsp;사업에&nbsp;문제가&nbsp;생겨&nbsp;경영난을&nbsp;겪고&nbsp;있었음

노동변호사 “근로자 임금,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참작되어야”

노동변호사는&nbsp;의뢰인의&nbsp;경우 금품&nbsp;미청산의&nbsp;점,&nbsp;해고예고수당&nbsp;미지급의 점,&nbsp;퇴직금 미지급의 점,&nbsp;금품&nbsp;미청산으로&nbsp;인한&nbsp;근로기준법위반죄와&nbs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nbsp;상호간&nbsp;형이 더 무거운&nbsp;근로기준법위반에&nbsp;정한 형으로 처벌이&nbsp;예상된다고&nbsp;설명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0.53%;"><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근로기준법&nbsp;제9조(중간착취의 배제)&nbsp;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nbsp;중간인으로서&nbsp;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nbsp;근로기준법&nbsp;제26조(해고의 예고)&nbsp;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nbsp;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nbsp;30일분 이상의&nbsp;통상임금을&nbsp;지급하여야 한다.&nbsp;다만,&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bsp;&nbsp;&nbsp; 1.&nbsp;근로자가 계속&nbsp;근로한&nbsp;기간이&nbsp;3개월 미만인 경우&nbsp; 2.&nbsp;천재ㆍ사변,&nbsp;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nbsp; 3.&nbsp;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nbsp;재산상&nbsp;손해를 끼친 경우로서&nbsp;고용노동부령으로&nbsp;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bsp;근로기준법&nbsp;제36조(금품 청산)&nbsp;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nbsp;14일 이내에 임금,&nbsp;보상금,&nbsp;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nbsp;다만,&nbsp;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nbsp;근로기준법&nbsp;제109조(벌칙) ①&nbsp;제36조,&nbsp;제43조,&nbsp;제44조,&nbsp;제44조의2,&nbsp;제46조,&nbsp;제51조의3,&nbsp;제52조제2항제2호,&nbsp;제56조,&nbsp;제65조,&nbsp;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nbsp;제36조,&nbsp;제43조,&nbsp;제44조,&nbsp;제44조의2,&nbsp;제46조,&nbsp;제51조의3,&nbsp;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nbsp;대하여는&nbsp;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bsp;근로기준법&nbsp;제110조(벌칙)&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nbsp; 1.&nbsp;제10조,&nbsp;제22조제1항,&nbsp;제26조,&nbsp;제50조,&nbsp;제51조의2제2항,&nbsp;제52조제2항제1호,&nbsp;제53조제1항ㆍ제2항,&nbsp;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nbsp;제54조,&nbsp;제55조,&nbsp;제59조제2항,&nbsp;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nbsp;제64조제1항,&nbsp;제69조,&nbsp;제70조제1항ㆍ제2항,&nbsp;제71조,&nbsp;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nbsp;제75조,&nbsp;제78조부터 제80조까지,&nbsp;제82조,&nbsp;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nbsp; 2.&nbsp;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td></tr></tbody></table></figure>&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0.67%;"><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근로자퇴직급여&nbsp;보장법&nbsp;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nbsp;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nbsp;지급사유가&nbsp;발생한 날부터&nbsp;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bsp;다만,&nbsp;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nbsp;지급기일을&nbsp;연장할 수 있다.&nbsp;근로자퇴직급여&nbsp;보장법&nbsp;제44조(벌칙)&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다만,&nbsp;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bsp;&nbsp;&nbsp; 1.&nbsp;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td></tr></tbody></table></figure>&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1.1%;"><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nbsp;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nbsp;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nbsp;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nbsp;다만,&nbsp;무기금고와&nbsp;유기징역은&nbsp;무기금고를&nbsp;무거운 것으로 하고&nbsp;유기금고의&nbsp;장기가&nbsp;유기징역의&nbsp;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nbsp;유기금고를&nbsp;무거운 것으로 한다.②&nbsp;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nbsp;다액이&nbsp;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nbsp;다액이&nbsp;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③&nbsp;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td></tr></tbody></table></figure>

노동변호사와 알아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법원은&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노동변호사의&nbsp;주장을 받아들여&nbsp;“피고인을&nbsp;벌금&nbsp;500만&nbsp;원에&nbsp;처한다.&nbsp;피고인이&nbsp;위&nbsp;벌금을&nbsp;납입하지&nbsp;아니하는&nbsp;경우&nbsp;10만&nbsp;원을&nbsp;1일로&nbsp;환산한&nbsp;기간&nbsp;피고인을&nbsp;노역장에&nbsp;유치한다.&nbsp;위&nbsp;벌금에&nbsp;상당한&nbsp;금액의&nbsp;가납을&nbsp;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은&nbsp;다수의&nbsp;법률전문가로&nbsp;구성된&nbsp;전담팀을&nbsp;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nbsp;해결사례를&nbsp;토대로 구축한&nbsp;대륜만의&nbsp;소송시스템으로&nbsp;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