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속변호사 승소사례] 목포상속변호사 조력으로 빼앗긴 상속분 돌려받은 의뢰인

CONTENTS

1. 목포상속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목포상속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3형제 중 막내였는데요.

두 형이 아버지 사망 직전 아버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고, 때문에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상속 받아야 할 상속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목포상속변호사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목포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하여 상속회복청구 사건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결성했는데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핀 후, 법무법인 대륜 목포상속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형들)들은 망인(의뢰인의 아버지)의 사망 직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해당 증여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원고(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침탈하는 행위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무법인 대륜 목포상속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목포상속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분을 돌려받으며, 권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세의 신고, 상속재산의 처리 등 평소 생각하고 있지 않던 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그룹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 증여, 조세에 관한 각종 분쟁과 소송 등을 ONE-STOP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