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상담 승소 | 창원이혼상담 받은 의뢰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에 성공

의뢰인은 동네 소모임에서 알게된 사이인 A씨와 과거에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재회로 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했고, 의뢰인은 이 때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무시했는데요, A씨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너는 유부녀이니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즉, 둘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둘의 관계를 불륜으로 오해하며 “의뢰인은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창원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이 된 경우 불륜 상대가 이혼을 하게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불륜 상대의 배우자가 사실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위자료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불륜행위의 존재와 객관적 증거 :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 영상, 불륜 상대방과의 여행기록, 대화내역 등

②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 불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

(단, 불륜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음)

③ 고의성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뢰인은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 “이런 연락을 하지말아 달라”고 요청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씨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씨가 현재 가출을 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둘이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둘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심증에 불과하며, 객관적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A씨는 결혼 초부터 갈등을 지속해왔고 이로인해 A씨의 가출도 잦았고 결국 둘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A씨와 의뢰인의 부정관계를 의심하기 전부터 둘의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불륜위자료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불륜위자료 방어를 위해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이혼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