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 -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죄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광주사무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별 후, 피해자가 사준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소파 등을 새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선물 받은 물건을 이사하면서 가져온 것뿐인데 절도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하다며, 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절도죄 (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형사변호사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적합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기 소유의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반출된 물품 중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물품 반환의 채권적 의무만 있을 뿐이며,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현재까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며 점유해 온 점이 명확하기에, 해당 사건 물건들은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광주형사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