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사전문변호사 피고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3,0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성공

CONTENTS

1. 인천가사전문변호사에 상간자소송 조력 요청

인천가사전문변호사에 상간자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 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피고 입장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원고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원고는 3,000만 원을 위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감액을 받고자 의뢰인께서는 대륜 인천가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인천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인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하게 듣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천가사전문변호사에 털어놓은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의 구애를 계속해서 거절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만남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감액 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간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인천가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수차례 만남을 거절한 점을 강조하여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의 구애를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

■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는 피고와 만남을 가지기 이전부터 좋지 않았음

■ 피고는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일회성에 불과했음

■ 피고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인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자료 청구 조건 역시 각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한, 상간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규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3~20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상간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대륜 이혼소송그룹 이혼 특화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