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소송 ‘피고’ 된 의뢰인 조력해 원고 청구 기각 이끌어내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살핀 소송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채, 아내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아이 양육 방식을 두고 평소 갈등을 빚었던 아내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지나치게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이혼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련 판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아내는 아이 출산 이후부터 의뢰인과의 사이가 급격히 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이 각방까지 쓰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는 의뢰인이 회사 업무로 매우 바빴을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밤낮없이 일을 하게 되면서, 건강 악화로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아내가 서운함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이혼 사유로 언급할 만큼의 소홀함은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아이를 양육하며, 양육 방식을 놓고 종종 말다툼을 벌인 적은 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해 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부들이 겪을만한 갈등이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의뢰인은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의뢰인, 그리고 아내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잘 지내던 아이들을 부모의 이혼으로 따로 떨어져 살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매우 당황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됐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혼이 성립되면 안되는지, 혹은 왜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로 구성된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울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