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방어 | 음주운전으로 3명에게 상해 입힌 의뢰인, ‘벌금형’ 방어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어, 목포사무실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하차한 후 약 2-3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그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 3명의 피해자들에게 발생시킨 상해의 정도가 다소 중하지 않다는 점

■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수사를 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목포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