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조력사례 | 안양법률사무소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에게 술잔을 쥐여주고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거절하자 종업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실형을 면하고자 안양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안양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안양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거듭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로 매일 같이 자기 행동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는데요.

안양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안양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안양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