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받아

CONTENTS

1.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연
- -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전문가 필요성 강조
- -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의 보증금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의뢰인에게는 경제적 손해가 생김”
3.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연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천안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월세로 살다가, 이후 전세 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요.

계약 당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한 달 전에 통보만 해주면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뢰인이 계약기간 2개월을 남겨두고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돈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이 지나서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받고자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천안 사무실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전문가 필요성 강조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본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 계약 등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관련 법령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