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부동산변호사 승소 | 대륜 조력 받아 토지인도 소송 승소한 의뢰인

의뢰인이 설명한 자세한 정황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약 40년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친구에게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의뢰인의 부친과 친구 모두 사망했고 부친의 아들인 피고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화를 통해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모두 인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은 재차 전화를 걸어 따져물었는데요.

피고는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전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피고가 작물을 심으려는 듯 검은 비닐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토지무단점유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토지 무단점유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일단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자의 손해가 크고, 무단 점유자가 사용 중인 토지에서 벌어지는 사고나 분쟁 등으로 인해 이웃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토지인도소송이란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원상회복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토지인도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의 사유와 인도에 대한 기본사항을 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이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서 무단점유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인도소송은 건물철거소송이나 경계확정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건물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피고가 실제로 소유한 토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부분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매우 근접해있는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명의는 명확하게 의뢰인에게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등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무단점유를 막기 위해 금지 팻말을 꽂아 놓았으나 피고가 이를 없애버리고 무시하는 등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토지를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소장에는 피고의 인적 사항과 소를 제기하는 사유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가 토지를 점유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자가 취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거나 토지에 손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개인에게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토지인도소송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을 운영하여 전직 판사 · 검사 · 경찰 재직경험이 있는 변호사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등록 변호사 등 경쟁력 높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