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추행변호사 고소대리 | 제주성추행변호사, 준강간 증거 확보해 피고인 징역형 선고

제주성추행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기들과 프로젝트를 끝낸 후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의 술자리에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자신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을 뒤따라 나왔던 회사 선배가 갑자기 의뢰인의 차에 올라 타 모텔을 가자고 말하며 의뢰인을 강압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아내의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준강간 증거를 확보하고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 제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포렌식으로 준강간 증거를 확보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 제주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주성추행변호사는 회사 선배에게 준강간을 당한 의뢰인이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선배의 강압적인 추행에 정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선배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회사 선배는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제주성추행변호사는 준강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서는 포렌식을 통해 준강간 사건을 증명할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 복구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일부가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 제주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주성추행변호사는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수사를 요청해 준강간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 제주변호사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준강간 고소까지 진행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준강간 고소대리를 요청했던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만족하시며 제주성추행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