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방어 사례 | 업무상횡령죄 혐의 의뢰인, 억울한 누명 입증해 불기소 성공

대륜은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국고보조금을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1년 전 협회를 그만둔 의뢰인이었지만, 협회장과 후임자의 ‘재정상 문제가 생겼으니 당분간만 개인 명의로 인건비를 받고 넘겨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위반 속하는 행위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대륜이 의뢰인의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풀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륜은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 및 보조금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동료들의 부탁으로 협회 재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뿐입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해당 업무상횡령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명의 계좌와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협회로부터 별도로 받은 수수료나 공제한 중간 이득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많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변하고, 유리한 증거를 찾아 제시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력하며, 의뢰인 상황 맞춤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