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형 방어] 상해, 퇴거불응 등 다수 혐의 받았으나 경미한 벌금형 받은 사례

재물손괴죄 등 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상의 없이 회사 내에 CCTV 등을 설치 한 것에 불만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에 항의를 했던 의뢰인은 결국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다툼 끝에 의뢰인은 회사에 설치된 CCTV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 폭력을 사용하여 퇴거불응 및 상해 혐의도 함께 받게 됩니다.

다수 혐의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물손괴죄, 상해, 퇴거불응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회사 내 CCTV 등을 훼손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데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재물손괴죄뿐 아니라 상해, 퇴거불응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재판에서 더욱 불리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 변론한 끝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등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륜 형사그룹에서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 맞춤별 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