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조력사례 | 성추행기소유예,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확보해 성공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오해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걸어가던 의뢰인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자 앞에 있던 여성을 붙잡고 겨우 바로 설 수 있었는데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여성의 엉덩이 부근을 잡고 일어서는 바람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 CCTV를 분석해 고의가 아니었던 자신의 결백을 밝혀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잡는 모습이 찍힌 CCTV는 거리 전체의 모습을 찍기 위해 조금 먼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확대하여 특정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일 느린 속도로 조정해 영상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고의로 여성 행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넘어지려고 하자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던 사람을 잡았을 뿐임을 주장했습니다.

하필 앞에 있던 사람이 여성이었고 의뢰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잡아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성추행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성추행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조사를 요청하여 CCTV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이 성추행의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