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항소심 무죄 승소사례] 피고인 절취 직접적 증거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승소

형사변호사에 절도 혐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식당에 물건 배달을 간 배달 기사였습니다. 당시 식당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착각에서 빚어진 오해이거나 의뢰인이 아닌 다른 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금전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 도난당한 휴대전화의 이동 위치와 피고인의 동선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자료 역시 누락된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

■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음

■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죄를 다투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만큼 문제점을 발견, 분석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은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데요.

무죄 판결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1심 법원 판단을 뒤집어야 하므로 형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