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방어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방어 성공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교사로 근무하며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평상시처럼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의 앞에 한 여성이 서게 되었는데요.

퇴근을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하철 안이 더 복잡해져 의뢰인도 모르게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손을 치우지 않고 여성의 엉덩이를 계속 만져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자신에게 큰 실망을 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성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공중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범죄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살아오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교사로 성실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질러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공중장소성추행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공중장소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