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추천 | 노동변호사의 도움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에도 집행유예 성공

대륜 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규정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으로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고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약 천만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사고 관련 장비를 새롭게 설치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대출금으로 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사망 후 유족급여와 장제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유족에게 별도의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사업장의 안전 책임을 가진 의뢰인의 과오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사내 안전지침서를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 및 민사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사고의 세부 사항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전문 노동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출신으로 노동(산재) 사건에 특화된 🔗한종훈 변호사를 필두로 전문 노동변호사들이 의뢰인 상황 맞춤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