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조력] 부천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폭행 의뢰인 불기소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1차로 주행 중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끼어드는 피해자의 차량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후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결국 추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7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기 위해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전과가 없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법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고통받았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배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안전 거리 주의의무만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특수폭행 치상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불기소로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 처벌을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해결합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