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 정황
- -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 - 피해의 정도 강조한 의료소송전문변호사
- - 전과 없음 강조한 의료소송전문변호사
- 3. 실형 방어 성공한 의료소송전문변호사
1.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 정황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의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하는 수술 중 척추 마취가 필요한 수술들이 있었고, 척추 마취는 마취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였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취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취를 보조하는 마취 전문 간호사인 직원을 마취과장으로 채용해 척추 마취를 맡을 것을 제안했는데요.
척추 마취는 마취 전문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였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의뢰인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간호사는 이를 승낙했고, 약 1년간 의료법 위반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반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마취 기록지의 서명란에 간호사가 아닌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척추 마취를 집도한 것처럼 기재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실형만은 피하고자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먼저,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형 등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이를 고려해 처벌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피해의 정도 강조한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환자는 없었는데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과 없음 강조한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요.
또한 의료법 위반 행위 이외에 그 어떠한 전과도 없었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실형 방어 성공한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법원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 개정 전이었는데요.
현재 의료인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히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지식·임상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의약품 피해구제 등 의료사건 전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위원 및 의료재판부 판사 출신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고도화된 의료지식을 토대로 답을 찾습니다.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