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서울법률사무소, 군인 폭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서울법률사무소의 서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쳤다는데요.

이후 주변에 있던 동료는 피해자가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으니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군인 🔗폭행 사건의 경우는 군인이라는 신분과 책무가 더해지기 때문에 저지른 일에 비해 막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군형법상 처벌 수위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를 다시 한번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을 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쪽에 빈주먹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에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