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남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강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강남변호사가 설명하는 사건 관련법령
- 2. 강남변호사의 조력
- - 강남변호사, 고소인이 의뢰인을 의지한 점을 주장
- - 강남변호사, 고소인의 성관계요구를 거부한 점 주장
- - 강남변호사, 사건발생 후 평소처럼 지냈음을 주장
- 3. 강남변호사가 받아낸 불기소결정
- - 강남변호사의 사건마무리
1. 강남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강남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약 2년전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조차 선명하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강남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강남변호사를 찾아오기 약 2 년 전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같은 학원을 다니며 친분이 생긴 지인과 자주 속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서로 상황을 잘 알기에 도움을 주고 싶었고,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술자리도 함께 하다가 어느 날 취기가 올라 서로 신체 접촉을 몇 번 하였고 상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사람이 있었기에 더 이상 나아가면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아 행위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상황이 어색해지지 않게 정리하는 대화를 하였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원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교제하는 사람이 생겨 그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는데 약 2년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강남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가 설명하는 사건 관련법령
강남변호사가 사건 관련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0조(미수범) | 제2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강남변호사의 조력
강남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내역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 고소인이 의뢰인을 의지한 점을 주장
강남변호사는 평소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해왔으며 그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많이 노력했던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같이 학원을 다니던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 고소인의 성관계요구를 거부한 점 주장
강남변호사는 항상 술을 권유한 것은 고소인이며, 집으로 부른 것도 고소인이고 스킨쉽을 먼저 시도한 것도 고소인임을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고소인이었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을 동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성관계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강남변호사, 사건발생 후 평소처럼 지냈음을 주장
강남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다음 날 만나서 상황에 대해 정리를 했으며 평소처럼 다시 잘 지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고소인이 교제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고 사건발생 약 2년이 흐른 현재에 와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강남변호사가 받아낸 불기소결정
강남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강남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변호사의 사건마무리
강남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2년전의 사건을 다시 들추어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부정확하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면 더욱이 사건처리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형사와 성범죄분야에 대한 사건 수행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빈틈없는 변론전략을 쌓아왔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륜 강남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