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률사무소 조력사례 | 원주법률사무소, 무허가 토지 공사 사건 조력해 경미한 벌금형 선고

원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무허가 토지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아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간 지역에 거주하고 계셨으며, 몇 년 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다가올 장마철의 많은 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간 지역의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이후, 관할 관청은 자신들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원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고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르면, 특정한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 행위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또는 녹지지역 등에서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두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단, 도시 또는 군 계획에 따른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미 허가받은 개발 행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원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행한 토지 공사가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공사를 통해 인근 민가에 닥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했는데요.

공사의 목적은 오로지 재난 예방이었으며 의뢰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원주사무소의 사건 대응팀은 만약 의뢰인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큰 재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의 대응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난 예방에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집이 붕괴되는 큰 사고를 겪었고, 이후 산지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면서 위험 지형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가올 장마철의 많은 비로 인한 재난을 미리 방지하고자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번 공사는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으며,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 원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원주법률사무소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원주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원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