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무죄 |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대륜 조력받고 무죄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A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40대 가장으로, 평소 앓던 지병의 영향으로 오랜 시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했던 의뢰인은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회사로부터 채용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부동산 실태 조사’ 였는데요. 아파트 현장을 찾아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 상권을 분석하는 것이 A씨의 역할이었습니다.

실제 A씨는 며칠 동안 이러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아파트 계약금을 회수해 달라는 추가 업무를 부여 받았는데요.

A씨는 며칠 간 정상적인 실태 조사 업무를 수행했기에, 처음에는 이 같은 추가 업무에 대해 의문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사전에 지시 받은 장소로 가 특정 인물들에게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 받았고, 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의 추가 업무를 수행한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 역시 이 같은 업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하던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에 바로 회사를 그만 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으며, 당시 근무 중이던 민원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A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실제 A씨가 회사 관계자 지시에 따라 아파트 실태 조사를 한 뒤 수당을 지급받았고, 업무 수행 중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며 신원을 감추지 않았던 점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또 수표 전달 업무를 추가 지시한 뒤에도, 해당 업무를 마친 직후 다시 본래 업무인 아파트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점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나이, 사회 경험, 경제적인 상황 등에 비춰보면 A씨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