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륜 진주마약변호사와 살펴보는 관련 법령
- 2. 전담팀 꾸려 조력 나선 대륜 진주마약변호사
- 3. 대륜 진주마약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1. 진주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마약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이 있었는데요.
이 지인은 의뢰인에게 마약류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투약해볼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인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의뢰인을 설득했고,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수차례 지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하던 의뢰인.
결국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고,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진주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징역형 등의 실형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륜 진주마약변호사와 살펴보는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전담팀 꾸려 조력 나선 대륜 진주마약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진주마약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 경험이 많은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대륜 진주마약변호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은 변론을 통해 법원에 최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족이 사망한 이후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음
▶ 의뢰인에게는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음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원하고 있음
▶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은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음
▶ 범행 적발 이후 의뢰인은 단 한 번도 투약 시도를 하지 않았음
3. 대륜 진주마약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마약변호사 전담팀의 변론을 모두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진주마약변호사 전담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을 것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해 주셨는데요.
마약류 투약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행해지고 있고, 의뢰인과 같이 투약 현장에서 검거되었다면 두려움이 앞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20년 이상 경력의 마약 전담 판사, 검사, 경찰 출신의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해 공동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