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상담 | 대륜 남양주사무소, 카센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용

의뢰인은 업무에 사용하는 레미콘 차량에 하자가 있어서 한 자동차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수리를 맡긴 뒤, 다시 레미콘을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계기판에 오일이 없다는 표시가 떴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품 교환을 하면서 오일이 누수된 것이 아닐지 정비소에 물었으나, 오일은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믿고 도로를 운행하던 중, 엔진 시동이 꺼져서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공업사를 찾았고, 그곳에서는 정비소의 부주의로 인해 오일 저장 장치가 파손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정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흔한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 교통사고 인한 손해 발생
• 담보책임 문제로 인한 손해발생
•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 외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기서 손해란,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말하지만, 정신적 고통 등에 해당하는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따져봐야합니다.

✔ 피고와 손해배상사실의 존재

✔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소송의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소되거나, 판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멈추어 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업사에서 진행한 수리비와 추가 부품 구매비 등이 소요되었고 이를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정비소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날부터 완전한 차량 수리로 다시 운행을 할 수 있게된 날은 20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그간 월평균 수입을 바탕으로 20일을 산정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보전해줘야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