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 | 불법 경로로 학습 프로그램 다운 받은 의뢰인 변호해 “불송치”

저작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고소인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단순히 공부가 하고 싶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했을 뿐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뒤 제3자에게 전달한 바도 전혀 없으며 그저 스스로 학습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부를 목적으로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자, 즉 고소인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큰 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고 싶고 합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의 합의 대행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기에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불송치를 결정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해 처벌 위기에 놓였었지만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기에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위기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