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 군산아동학대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의뢰인

군산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기 전,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는 곳에 가 방해를 하고 괴롭히는 모습에 의뢰인은 자신의 옆에 앉혀 훈육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가 공을 쫓아가 돌아다니기에 해당 아동의 어깨를 살짝 밀며 선생님만 있는 교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부모는 아이를 놀지 못하게 앉혀두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밀어 넣었다며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군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제71조)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군산아동학대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고 훈육의 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산아동학대변호사는 피의자의 훈육 방법이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해도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이 사건 이전으로 피의자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성실하게 보육교사로서 근무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군산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저질러 신체를 손상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쳤다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아동학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