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민사전문변호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변호해 “원고 청구 기각”

CONTENTS

1.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요청

김천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며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총 20회 가량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약 2백만원만을 갚았다고 합니다.

원고는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의뢰인이 그를 갚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와 한 때 한 집에서 동거를 했다고 했는데요, 집 주인은 의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했던 돈은 모두 생활비, 술 값 등으로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동거를 그만하자고 통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말하며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72다221 판결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의뢰인에게 생활비 및 술 값 등을 지급한 것일 뿐입니다.

원고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에게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이라면 대여사실 입증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원고가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대여금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원고의 소 제기 당시 원고가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훨씬 지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됐습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님에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해 억울하게 그 금전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그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지금 바로 🔗김천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