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횡령죄/배임죄

강릉행정변호사는 면허가 취소됐다며 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맡았습니다.&nbsp;강릉행정변호사는 의뢰인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강릉행정변호사 | 행정심판 청구해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받아낸 행정변호사

수원행정변호사를&nbsp;찾아주신 의뢰인은&nbsp;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nbsp;위한&nbsp;행정소송을&nbsp;진행하고자 수원 사무소의&nbsp;행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수원행정변호사 조력 | 수원행정변호사 조력으로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 결정

부산행정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을 받아&nbsp;부동산강제집행&nbsp;처분에&nbsp;대한&nbsp;집행정지를&nbsp;인용받고자&nbsp;부산사무실의&nbsp;행정변호사를&nbsp;찾아와&nbsp;상담을&nbsp;요청하셨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부산행정변호사 조력 | 부산행정변호사, 부동산강제집행 처분 집행정지 인용

소청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소청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nbsp;소청전문변호사의 심사 청구로 감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임처분감경청구

소청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로 해임처분 받은 의뢰인 소청심사 청구해 감경 성공

평택행정변호사는 해임 처분을 당해 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소청심사에 조력했습니다.&nbsp;평택행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해임 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임처분에대한취소청구

평택행정변호사 | 해임 처분 당한 교원 소청심사 조력해 해임 처분 취소 받아내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운전면허&nbsp;취소처분이&nbsp;재량권을&nbsp;일탈·남용한&nbsp;부당한&nbsp;처분이라고 생각하여,&nbsp;청주사무실의&nbsp;음주운전변호사에게&nbsp;도움을&nbsp;요청하셨습니다.&nbsp;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운전면허 취소처분 감경 성공

업무상횡령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남양주변호사사무실, 횡령 혐의 의뢰인 억울함 입증 성공

목포행정변호사는 목포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던 중,&nbsp;정부의 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했고,&nbsp;불기소를 받아냈습니다.&nbsp;

지방보조금법 위반

목포행정변호사 | 지방보조금법 위반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불기소

목포행정변호사를&nbsp;찾아온 의뢰인은&nbsp;아동센터를&nbsp;운영하며 센터의 식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nbsp;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nbsp;

목포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60.88%;"><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0/1728349918305.webp" width="1792" height="1024" alt="목포행정변호사"></figure>&nbsp;목포행정변호사는&nbsp;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정황을 살펴봤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목포의 한&nbsp;아동센터를&nbsp;운영중이었는데요.&nbsp;매달 정부로부터 식비 명목의 보조금&nbsp;1,300만 원 가량을&nbsp;지급받아&nbsp;왔다고 합니다.&nbsp;&nbsp;그러던 중,&nbsp;센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보조금을&nbsp;식자재납품업자에게&nbsp;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nbsp;이에 의뢰인은&nbsp;센터장으로서&nbsp;관리자의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의 변호사와 잦은 소통을 원한다며&nbsp;🔗<a href="https://mokpo.daeryunlaw.com/">대륜 목포사무소</a>로 배당을 요청하셨고,&nbsp;목포행정전문변호사는&nbsp;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nbsp;

목포행정변호사가 파악한 정황

지방보조금법은&nbsp;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nbsp;지방보조금&nbsp;예산의 편성,&nbsp;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nbsp;지방보조금&nbsp;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nbsp;지방보조금&nbsp;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nbsp;목적으로하는&nbsp;법률입니다.&nbsp;&nbsp;여기서&nbsp;지방보조금이란,&nbsp;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nbsp;법인ㆍ단체&nbsp;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는데요.&nbsp;&nbsp;법률에선&nbsp;지방보조금을&nbsp;용도외에&nbsp;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nbsp;&nbsp;<blockquote>▣&nbsp;지방보조금법&nbsp;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nbsp;지방보조사업자는&nbsp;법령,&nbsp;지방보조금&nbsp;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nbsp;지방보조사업을&nbsp;수행하여야 하며,&nbsp;해당&nbsp;지방보조금을&nbsp;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blockquote>&nbsp;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nbsp;위 의뢰인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도 해당 업무를 주의,&nbsp;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blockquote>제40조(양벌규정)&nbsp;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nbsp;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nbsp;위반행위를&nbsp;하면 그&nbsp;행위자를&nbsp;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nbsp;다만,&nbsp;법인 또는 개인이 그&nbsp;위반행위를&nbsp;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lockquote>&nbsp;

목포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목포행정변호사는&nbsp;의뢰인이 최대한 불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을 제공했습니다.&nbsp;

목포행정변호사의 조력 과정

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하게 된 것은 센터의 경리가 갑작스럽게 지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탓에 금전 상황이&nbsp;어려워지면서&nbsp;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nbsp;따라서 의뢰인과 함께 계획적,&nbsp;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nbsp;

목포행정변호사,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의뢰인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nbsp;사회복지&nbsp;사업에&nbsp;20년 넘게 몸담고 있습니다.&nbsp;의뢰인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nbsp;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장&nbsp;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nbsp;

목포행정변호사, 의뢰인의 공로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nbsp;센터장으로서&nbsp;맡은 관리 감독 업무를&nbsp;성실하게&nbsp;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nbsp;

목포행정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에 대하여

목포행정변호사가&nbsp;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nbsp;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nbsp;&nbsp;검찰은 의뢰인이 센터 대표자로서 경리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nbsp;&nbsp;지방보조금법&nbsp;위반은 개인에 대한&nbsp;재산범죄가&nbsp;아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nbsp;&nbsp;&nbsp;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choice">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을 찾아</a>주시기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