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상담 추천 | 아동학대 및 재물손괴에도 기소유예 이끌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공모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파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위험한 도구나 다수의 공모가 포함되어 더 큰 위험성과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력이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자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때리고 망치로 아이의 컴퓨터를 내리쳐 🔗아동학대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좋은 부모가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임시조치로 정해진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신고자인 남편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평소와 다르게 흥분해 놀란 나머지 신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아동과 신고자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아들과 신고인인 남편에게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현재 용서를 받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신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