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하며 미지급금 전액 청구 성공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결심한 본 사건 의뢰인은 가구 재료, 목재 도소매업 회사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거래를 해왔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주방가구 제조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납품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가구 재료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금을 조금 기다려 달라는 피고의 말에 기다렸지만 수일이 지나도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카드 한도 핑계를 대며 물품 대금의 일부분만 지급하여 계속해서 금원은 증가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좋게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기다려주었지만 피고는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과의 거래가 종료되어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대륜은 피고와 원고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목재 개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대륜은 원고는 언젠가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갚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으나 핑계를 대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대륜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잔금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확인서에는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될 시,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송금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잔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거래처였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륜의 조력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물품대금으로 곤란함에 처해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을 전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물품대금청구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