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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혼상담 재산분할 승소사례] 목포이혼상담 후 재산분할 감액선고

목포이혼상담 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목포사무소 이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목포이혼상담을 알아본 계기
    • - 목포이혼상담을 받게된 의뢰인
    • - 목포이혼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법리
  • 2. 목포이혼상담 후 솔루션 제시
    • - 목포이혼상담전문 대륜의 방어전략
  • 3. 목포이혼상담 후 이혼의 결과까지
    • - 목포이혼상담을 알아본다면 법무법인 대륜

1. 목포이혼상담을 알아본 계기

목포이혼상담을 예약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 관련 조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이혼상담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목포이혼상담을 받게된 의뢰인

목포이혼상담을 받게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째 혼인생활을 계속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손녀를 돌봐준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후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욕설과 폭언, 배우자를 향한 무시와 모욕을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이 이혼의 계기라고 주장하며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70%, 의뢰인 30%로 주장하고 있고,

의뢰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박하고자 목포이혼상담을 받은 후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을 방문하셨습니다.

목포이혼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법리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1999년도 판결등 참조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년도 결정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3년도 판결등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목포이혼상담 후 솔루션 제시

목포이혼상담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3인의 TF팀이 구성되어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주장과 기여 정도 주장을 파악하여 반박변론에 나섰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부동산에 대한 검토와 감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분야 전문가의 법률조언도 사건전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포이혼상담전문 대륜의 방어전략

목포이혼상담전문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가 의뢰인을 이혼의 유책배우자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점과 재산분할의 대상에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장시킨 점,

원고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지나치게 부풀린 점혼인관계파탄시점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대한 지적에 나섰습니다.

전반적인 원고의 소장과 서면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이해관계 충돌이 심했기 때문에 담당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음

● 원고에게 의뢰인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음

● 원고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은 부동산 대부분은 피고의 혼인전 특수재산이었음

● 원고는 동네주민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서 증명해줄 만큼 가정에 무심한 사람이었음

● 원고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살림에 보탬이 되어주지 않았었음

● 원고는 의뢰인이 해오던 농삿일에 전혀 기여한 적이 없으며 기여도 70%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3. 목포이혼상담 후 이혼의 결과까지

목포이혼상담 후 이혼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심리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재산기여도 60%로 2배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감액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포이혼상담을 알아본다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이혼상담을 법무법인 대륜에서 받은 뒤 재산 기여도 30%에서 60%까지 2배 이상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킬 수 있었고 재산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 배우자와 법적 논쟁을 하고 있다면 목포이혼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포이혼상담 재산분할 승소사례] 목포이혼상담 후 재산분할 감액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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