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제주법무법인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주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을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의뢰인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제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법무법인은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의 행위가 없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제주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주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범행이 음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성실하게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를 구매하여 매일 측정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의 가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였습니다.

제주법무법인은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문변호사와 1:1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