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모욕 혐의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

🔗모욕죄란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해야 하며, 흔히 타인에게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구분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위를 주장하며 의뢰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싸움은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밀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고소인 또한 의뢰인에게 상당한 욕설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임산부로, 사건 당일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앉아있는 고소인에게 자리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임신한게 대수냐는 식으로 말하며 모욕적이고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도 같이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내뱉게 된 것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고소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 중 감정이 격양되어 나타난 우발적인 표현이며,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례는 어떠한 표현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툼 중 감정이 격양되어 상대방의 태도에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언사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끄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