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급하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다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조직의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의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응하였으며, 아직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