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 강남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아파트 승강기 전단지 뗀 의뢰인, 불기소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던 중, 머리카락이 정리하고 싶어 승강기 거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거울에는 불법 전단지가 붙여져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전단지를 떼버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승강기에 붙은 전단지를 떼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죄 처벌 방어를 위해 강남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은 🔗재물손괴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이 뗀 전단지는 비인가 게시물인데요.

비인가 게시물이란 공공장소나 특정 건물에 허가 없이 게시된 광고물이나 안내물입니다.

※ 재물손괴죄 형량

형법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직접 방문 상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은 문서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되려면 그 문서는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떼 낸 전단지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허가도 받지 않은 허위 내용이 실린 전단지로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전단지를 떼어낸 이유는 주민들의 승강기 거울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불법전단지를 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을 한 것일 뿐이므로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강남변호사사무실은 전단지를 거울에서 뗀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고, 이는 재물손괴죄를 성립하지 않아 범죄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떼어내면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전단지를 떼어내는 것은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어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강남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측의 보완 수사 끝에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아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방어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단으로 붙인 전단지를 임의로 떼어버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는 고의성과 위법성 성립 여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에 연루되었다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대응하는 🔗강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