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인천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특수폭행 의뢰인, 불기소

인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를 특수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배우자에게 설거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세 번이나 부탁하였는데도 배우자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떨어져 파편이 튀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소주병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진술하며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를 위해 인천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는 🔗폭행죄/상해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검찰에 기소가 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으며, 소주병이 떨어져 깨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통해 이미 화해를 한 상태인데요.

피해자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화해를 하였고, 의뢰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특수폭행 고소를 당해 처벌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폭행 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기소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인천변호사는 형사, 민사, 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